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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1-15
조회 :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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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를 맞아 CTS뉴스에서는 우리 사회 각 분야별 올 한해 바뀌는 법과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3일 동안 취재기자와 함께 한국교회가 주목할 만한 바뀐 법과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
앵커: 네. 먼저 인권분야부터 살펴보죠. 작년 8월이죠.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NAP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우려가 참 많죠?
박세현기자: 그렇습니다. NAP가 통과되면서 이른바 인권 관련 법안 마련을 비롯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NAP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본적 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하는 건데요. 차별금지법은 아시다시피 동성애 비판과 반대 행위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법이어서 사실상의 동성애합법화를 의미한다고 봐야할 겁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인권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권기본법이라는 것은 지금 차별금지법이 동성애합법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많이 알려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인권기본법은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도가 차이이지 결국 다를 바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앵커: 인권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파생 우려가 있나요?
박세현기자: 예. 그게 중요하죠. 지금 작년부터해서 동성애 옹호 내용이 들어간 각 지방의 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여러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 조례의 제정 추진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인권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조례를 제정할 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인권조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셈이죠.
앵커: 단계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군요. 성에 대한 개념도 점점 인식을 바꿔가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 같은데요.
박세현기자: 맞습니다. 이른 바 ‘젠더’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도 NAP를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 NAP에서 전방위 성평등 문화 확산도 명령하고 있거든요. 양성평등이 아니라 그냥 성입니다. 즉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 젠더를 강조하고 있는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여성의 양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NAP가 통과된 이상 성평등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모두 영향권에 놓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환경 관련 법안들은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박세현기자: 네 미세먼지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인해 환경 관련 법안들이 많이 마련되고 올해부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우선 비닐봉지가 전면 사용금지 됐습니다. 작년 4월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1회용 비닐봉지를 돈 주고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예. 이제 장바구니 잘 챙겨 다녀야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박세현기자: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데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수도권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단속을 위해 서울시는 2020년까지 무인단속카메라를 100개 지점에 설치하고 이동형 단속 시스템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대북 관련해서도 올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박세현기자 : 그렇습니다.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이행에 따른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작년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의결됐죠. 통일부는 비준동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9년 철도 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박세현기자: 북한이 체제보장과 경제부흥을 위해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를 목표로 적극적 공세적 대남 및 대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북한이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갖도록 남한을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앵커: 네.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잘 알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네요. 박세현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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