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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4-02
조회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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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영세 어업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32개의 부담금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가지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월에 폐지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중이며 방제분담금은 올해 7월부터 금액을 낮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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