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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9-16
조회 :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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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인권조례안 발표에 기독교계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종교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에 기독교학교가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고성은 기자, 최근 발표된 학생인권조례안엔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기자) 네,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40여개 시민단체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두 조례안에는 학교 내 종교행사 금지, 종교과목 대체수업 마련, 종교 관련 동아리 활동 보장, 실외 종교기관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발표된 조례안에 따르면 기독교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기독교학교가 종교교육에 침해를 받는다면 학교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일텐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기독교학교들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의 종교의 자유 안건들이 종교사립학교들의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종립학교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학교에 대한 종교편향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우리나라 종교사립학교의 현황과 조례안 내용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는 모두 1만1천237갭니다. 이중 사립학교는 1천669개이며,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에서 운영하는 종교사립학교는 약 4백갭니다. 이 가운데 특정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사립고등학교를 비교해보면 기독교가 68.6%, 가톨릭 16.1%, 불교 5.1%, 통일교 1.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3.4% 등으로 기독교계 학교가 대다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계에서는 학생인권을 바탕으로 종교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침범하는 것은 학교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학교에 대한 종교편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억주 대변인/ 한국교회언론회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조례안에는 특정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입학, 전학을 기피할 권리와 종교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보장, 종교행사 참여, 특정 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독인재 양성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기독교학교의 교육활동이 제한받게 됩니다. 김정섭 사무국장/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서울시교육청에 앞서 40여개 시민단체가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민발의안에는 학생들에게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 학교안팎에서 집회가 가능한 집회 자유 인정 조항, 또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기독교계는 “이러한 조항들이 한국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지 못했고, 청소년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우수호 총무/ 교목전국연합회 인권조례대책위원회 한편,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만큼, 기독교학교의 선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에 의견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기독사학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시작인 기독교학교를 배제한 조례제정이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독교계는 발표된 학생인권조례안에 “학생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기독교학교 건학이념을 해치고 사회가치관을 위협하는 동성애 인정 등 몇몇 조항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학생인권조례안이 “추첨제 입학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기독교교육에 대해 알고 선택한 기독교 대안학교와 자율형 기독사립학교 경우에는 종교교육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발표된 학생인권조례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시민단체의 주민발의로 제출된 학생인권조례안은 11월 서울시의회 협의를 통해 제정됩니다. 서울시의회가 두 조례안을 놓고 협의해 통과시키면 내년 3월부터는 각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교육청과 주민발의 조례안을 토대로 협의되기 때문에 남은 협의기간동안 기독교계가 두 조례안에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것 만큼,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기자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