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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3-23
조회 :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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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은 사람도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의 위험이 있다면 난민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안토니오 구테레스 판무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체포된 탈북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제3국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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